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논란이 되었던 양곡법이 결국 국회 의결에서 부결되어 최종 폐지 되었습니다. 양곡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폐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곡법, 결국 폐지(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4월 13일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역주행”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국회는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4명)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양곡법이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건은 당초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재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국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치적인 경색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국민의 농업 인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국민과 국가에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고, 현행 제도로도 정부가 쌀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쌀 시장 격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당 모두가 농민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안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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