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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깡통전세 피하는 8가지 방법

by 엄마빠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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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 많으시죠?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하는 8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세 계약 전이나 또는 이미 전세 계약을 하신 이후라도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방법 중 하나라도 따라 하신다면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파악하여 보증금 비율 정하는 법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소위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설령 당장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세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선다면 위험합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 낙찰 가격이 시세의 8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시세를 파악한 뒤 보증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1. 중개업소 방문

적절한 시세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알아볼 때는 최소 중개업소 두 곳 이상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은 중개사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세입자를 속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복수의 중개업소를 방문하셔서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참고

시세보다 너무 비싸거나 반대로 과하게 싼 매물이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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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피해지원센터 활용

신축 주택등 거래 내역이 없어 적정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 지방자치단체(2023. 4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부산 4개소)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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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세입자의 후기 확인

계약 전에 거주 후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리뷰 플랫폼인 '집품'을 활용하여 세입자들이 평가하는 위험 수준을 파악해 보세요. 입주 예정인 주택의 후기도 올라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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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필수 정보 확인하는 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에 알려드리는 필수 정보들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

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담보가 많은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계약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나보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내 순위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집주인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액과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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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오는 5월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자본 갭투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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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심전세 앱 활용

정부가 지난 2월 출시한 어플을 활용해보세요. 전세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이 안전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이력과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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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카톡 알림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카톡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1회 발급으로 2년 6개월 동안 알림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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